외국 방산업체와 계약할때, 절충의무지침떄문에

한국이 기술이전 등을  요구하는것은 불공정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외국로펌이 한국사무소를 설립했을때 

여러 제한이 많음

 

합작회사의 경우, 외국인 소유권 49% 제한

본국에서 최소3년이상 운영

한국의 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설치 필요 등을 지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미국의 한국자동자시장 개방요구

한국의 배출가스규제(ERC)에 대한 투명성 우려

수입차 위반사항있을시, 조사권한 없는 한국관세청의 형사기소대상이 됨 등을 지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불만(ex.구글맵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원자력발전소의 외국인 소유금지 

 

수력/화력 발전 등 외국소유 30%이하 제한

가축사육/송전/배전/여객화물운송/신문 등 

외국지분 50%이하 제한 지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인증불허시, 이유를 충분히 설명안해줌 지적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네트워크 망사용료 부과시 한국의 인터넷공급자에 

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임을 지적

 

 +한국의 방송통신미디어에 외국인투자 제한 

+각종 디지털플랫폼규제/온라인스트리밍규제 등 지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