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동성결혼 관련 사회 분위기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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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동성결혼 관련 사회 분위기 근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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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~30대는 90% 가까이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

가장 보수적인 70대 이상도 찬성 여론이 더 높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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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9개 지자체가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함(인구의 85%를 커버)

등록된 동성커플은 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, 병원 같은 기관에서 배우자/보호자로서 인정 받음

 

지도 보면 자민당 텃밭의 꼴보수 지역에서조차 동성커플을 인정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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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성결혼 제도 부재에 대한 재판이 일본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5개 법원에서 위헌판결, 1개 법원에서 위헌상태, 1개 법원에서 합헌 판결 나옴

(그림에는 표시 안 되었는데 최근 나고야 고등법원에서도 위헌판결 나옴)

 

즉, 6개 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평등과 행복추구권에 입각한 일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

현재 최고재판소(대법원) 판결이 진행 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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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민당의 이시바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건 일본 전체의 행복도에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답변해 우호적인 인식을 보여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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