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일단 던지고 보는’ 명예훼손 고소·고발 급증

홈 > 커뮤니티 > 유머
유머

‘일단 던지고 보는’ 명예훼손 고소·고발 급증

댓글 : 0 조회 : 681



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, 2020년에 비해 2022년에는 모욕죄로 고소된 건수가 약 15% 증가

 

유튜버나 팬덤이 많아지면서 '입막음을 위한' 무차별고소나 '합의금 장사용' 기획고소도 많아지는 추세 

 




문제는, '욕설'을 하지않아도 상대방이 '인신공격이다'라고 받아들였다며 고소하거나

 

성립범위도 넓어서, 실제로 '비아냥'만으로도 고소당해 처벌받은 경우도 존재

 

 


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0 개
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
제목
방문자통계
  • 오늘 방문자 13,736 명
  • 어제 방문자 68,517 명
  • 전체 방문자 42,022,602 명
해당 커뮤니티는 유튜브 API로 수집되어 만들어진 사이트이며, 저작권에 대한 영상이 있을시 삭제조치 하겠습니다.
해당 커뮤니티는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는 영상을 송출 제한합니다.
해당 커뮤니티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