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심각한 한국 허위고소 체감 댓글 : 0 조회 : 834 02.28 14:07 증거도 없이 고소고발이 만연해있어 그로인한 사법 과로가 심각하다 함그러니 기소 송치율도 30프로밖에 안됨게다가 한국에는 무제한 항고권까지 있어 적절히 필터링이 안됨
